2023년도 국정감사 발언

“파견검사, 라임펀드 발표 관여 안 해…검찰협조 담당 실무자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與의원이라도 발표했을 것” [투자36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마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파견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인) 이 금감원장이 오시고 나서 1명이던 금감원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면서 "제가 지난 2월 이러한 검사 추가 파견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금감원장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업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굳이 표기해 몇 시간이 지나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금감원장은 그러나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가 사모펀드 TF나 라임 펀드 관련 발표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사전에 보도자료를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무언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파견)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불법 공매도, 가상자산 관련 대응 등 기본적으로 거래소나 금융위원회와 같이 하지만 단기적 대응에는 검찰과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저희가 (법무부에) 사정해서 (검사) 인력을 데리고 오는 거다. 지금 당장은 외국계 불공정거래나 사모 전환사채(CB) 등 할 일이 많아서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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