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최근 시유재산 관리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전면 쇄신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 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예금계좌 현황과 거래명세, 지방세·세외수입 수납명세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계좌 일괄 정리, 모든 계좌 재등록, 신규 계좌 개설 시 요건 강화, 별도 계좌 인출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공무원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해 공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한 13억1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시는 이번 횡령 사건에 이용된 것과 유사한 ‘별도 예금계좌’에 대한 전면 조사에도 나선다. ‘별도 예금계좌’는 주로 임시보관용으로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상대적으로 관리에 부실함이 있어 대대적인 조사로 계좌를 재정비한다.
시는 시유재산 매각 시스템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과장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 처분 계약 전결 규정을 금액에 따라 결재선을 상향해 상급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결정금액과 고지금액, 납부금액의 단계별 반복 확인을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공유재산 매각 전에는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매각 절차를 전산화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산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세입처리 시스템도 변경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세입에 대해 통장 입금을 금지하고 가상계좌 등 고지서 납부를 원칙으로 세입처리 창구를 일원화한다.
예금계좌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문서 위조를 막기 위해 ‘기록물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 등 전산화를 통한 비위 예방에도 나선다.
시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과 함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실태 특별 감사를 실시해 고액의 입·출금과 세입조치 내역, 회계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감사한다.
인허가, 계약·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금품, 향응접대 등 비위행위 여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해 비위 사항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에 들어가는 상시 고강도 감사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시 자체 감사역량과 공직자 윤리관을 높여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감사 관련 전문 외부 기관 교육을 이수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 맞춤형 청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공직자의 자정 노력도 강화한다.
앞서 시는 이번 사건의 피해액 환수를 위해 고발장 접수를 근거로 지난 9월 26일 법원에 해당 직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향후 피해액이 확정되면 재산 보전명령 등을 통해 압류조치에 들어가 피해액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시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안을 즉각 시행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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