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국토 면적 10만0443.6㎢
전년 대비 11.7㎢ 증가
경북, 강원, 전남 순으로 넓어
산림과 농경지, 전체 국토의 82%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0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3.6㎢(3951만4000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곳은 경북 1만9036㎢(19.0%)이고,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61㎢(12.3%) 등이 뒤를 따랐다. 면적이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5%), 대전 539.7㎢(0.5%) 등의 순서였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공장면적 상승률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약 40.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늘었는데,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 증가 등이 원인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서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