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진 과정, 정쟁 가능성 우려

민주당 쌍특검 자체에 ‘정치적 의도’ 경계

특검 정국에 ‘중심 잡기’ 로 존재감

“이재명 거리두기”…정의당, ‘민주당 쌍특검’ 공조 꺼리는 이유[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김건희 특검)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검찰의 부실 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과 거리를 두고 사실상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아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의총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특검의 제1의 원칙은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대장동, 김건희 특검 모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는 사실상 다른 길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조한다는 표현은 현재로서 잘못된 것”고 말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특검 공조에 거리두는 배경에는 거대 양당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추진되는 과정부터 정쟁으로 치달으며 특검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두 가지 특검법 모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는 동시에 특검 추천권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BBK 특검과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등 지난 모든 특검 추천에는 원인 제공 정당이 제외됐다”며 “특검 추천을 양당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에 맡겨서 정쟁의 불씨 자체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거리두기”…정의당, ‘민주당 쌍특검’ 공조 꺼리는 이유[이런정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 자체에 ‘정치적 목적’이 짙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 우선 대장동 특검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베어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은 이 대표 방탄의 연장선상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록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정의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한 ‘정치적 맞불’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도 정의당의 특검 추천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정의당이 주가 조작 의혹 외에 특검 수사대상이 너무 넓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발표하면서 ‘원포인트 특검’을 강조한 이유다.

법원 판결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어느정도 확인된 주가조작 의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 뇌물성 협찬 의혹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 역시 정무적 판단을 통해 민주당 쌍특검과 거리를 뒀다고 볼 수 있다”며 “거대 양당의 정쟁에 휩싸이지 않게 특검 추진 시기와 방식 그리고 내용 등에 중심을 잡으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