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실태 조사단’ 구성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27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 전 검사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직접적인 학폭 피해 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지연을 통한 2차 가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회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악의 인사참사를 놓고 (대통령실 등의) 해명이 더 기가 막히다”면서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 또,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 의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은 아예 손놓고 있었던것 같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나라 망치는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