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수사 왜 안 하나” vs 與 “이재명 방탄” [대정부질문]

입력 2023-02-06 17:02:2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방탄’ 맹공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검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의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 중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수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특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질의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검수완박법안 2’가 추진될 예정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수사검사 기피 신청, 검사 신상 공개와 영장실질심사 전 검찰의 핵심 증거 사전열람 등을 가능케 하는 등의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장관은 “특정인 수사 방어를 위해 정치적 레토릭(수사)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법 제정 방식으로 (방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은 그 사람에게만 방어용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다 범죄가 활개칠 수 있다. 방어 목적의 법을 입법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장동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시 검찰의 핵심 증거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꼬집어 묻자 한 장관은 “정치인 사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깡패 사건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깡패를 구속하기 직전에 중요 자료들, 피해자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개할 수 있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그럴 수 없겠죠” 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로 한 장관에게 묻자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방어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면 안 되겠다”며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하라고 트위터에 올렸던 것 처럼,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를 구속수사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 당위성을 설파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작전 세력들이 주가조작에 개입할 때 김건희 여사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잠재적 피의자 김건희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이차모터스 주가조작 공판에서 김 여사가 전화로 주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것(주가조작 수사)는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있었던 자료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 소환을 했을 것이고, 그때는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전 장관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학력위조 의혹을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자백하면 안 잡아가느냐”라며 “김 여사는 이런 범죄행위로 잠재적 피의자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직 검찰 간부가 얘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과 한 장관은 질의 내내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에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을 먹냐. 왜 이렇게 깐족거리냐”며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