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 국감서 ‘외교 참사’ 집중 공세

‘김건희 국감’ 교육위, ‘이주호 공방’까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반 문구를 쓴 손피켓을 들고 여야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반 문구를 쓴 손피켓을 들고 여야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김건희 국감’ 파상공세를 예고한 교육위원회에서도 최근 대통령의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인사청문회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외교 참사’로 규정한 대통령의 영미 순방에 대해 오는 4일 외교부 국감에서 집중 공세를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를 맡은 이재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불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박 장관 역시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이에 따른 국회 차원의 공세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순방이 외교 참사라는 폄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외통위는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날 개최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이 간사에게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국감을 통해 대응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체회의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윤 위원장과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외교부에서도 ‘외통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상 (외교부 인사들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할 것이고 이게 야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대응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에 “외교부에선 여야 합의를 출석 조건으로 이야기했고 (위원장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회의를 열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질적 효과 없이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찌감치 ‘김건히 국감’ 전면전을 예고한 교육위원회 역시 여야 공방 최전선에 자리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입법 폭력, 국회 폭력이다. 폭력에 가까운 운영”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대치가 격화된 바 있다.

여기에 전날 윤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을 내정하면서 인사청문회 격랑도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경쟁과 성과 위주 교육정책을 펴며 ‘교육 양극화’를 초래한 책임자라며 인선을 비판하고 있다. 야당 내에선 정기국회 후반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만큼 '국감 무력화' 전략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교육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 후보자는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를 주도해서 경쟁교육을 심화시킨 구시대 교육철학을 가진 분”이라며 “MB(이명박) 교육부장관 재활용이라니, 국정포기인가”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 교육 퇴행 정점이 이 전 장관의 복귀다. 공정과 상식, 자유를 외친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새 시대의 미래 교육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는 반역사 퇴행을 선포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입법도 교육위 내 정쟁을 불지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시킬 10대 법안으로 고등교육특별회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나눠야 한다는 취지 입법에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면 고등교육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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