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광주 전통시장 방문, 상인 오찬 간담회
“경제 정책에 심리도 중요…당국자 마인드 중요”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결국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을 늘려주려는 것이 아닌가, 골목상권의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보통 대기업들의 매출이 는다"고 2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몰라서 그런(삭감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걸 모를 정도면 바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하며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됐다. 이것이 전파되는 데 7,8년이 걸렸는데 제가 성남시에서 먼저 시작해 전국에 전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쓰는 사람은 할인 효과, 인센티브 때문에 소득지원이 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온라인 거래나 대형 쇼핑몰로 갈 손님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은 그대로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은 돈을 바로 쓰신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정말로 크다는 것이 증명됐다"꼬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는 수수료가 없지만 카드는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가 어쨌든 대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민 지원 예산을 정부가 삭감한 것을, 우리가 되살릴 권한은 없지만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이 복구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핵심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되는 초대기업 감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자감세를 막고 서민 지원 예산 삭감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 일이어서 최고위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정책이 물리적 작동도 중요하지만 심리도 중요하다. 상황이 좋아도 경기가 나빠질것이다, 하면 경기가 나빠진다. 안타깝게도 너무 시장에 맡겨야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정부가 할수있는 일이 없다 각자 시장에서 각자도생하는 것이라는 생각 만연해서 걱정"이라며 "시장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정부 당국자들의 마인드, 발언이 정말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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