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소환 조사 통보 후폭풍
권성동 “물러설수 없는 범죄와의 전쟁”
김남국 “칼바람 불면 지지율 오를거라 해”
민주 “정치보복” vs 국힘 “적반하장”
정기국회 시작부터 협치 가물가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빙하기’로 접어 들었다. 169석의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에 대한 노골적 ‘보복수사’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할지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야당 대표가 취임 1주일도 안된 시점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서 “예견됐던 정치보복 수사 아니냐”라며 “한 두 달 전부터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이 지지율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분들에게 ‘가을에 찬바람 불면 칼바람이 불 거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여의도 정치권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공식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기국회 첫날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것을 언급하며 “시기적으로 조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보복 수사에 소환을 통보하고 그 다음 소환 날짜는 보통 대개 다 조율해서 결정하는데 6일을 못 박아 출석하라고 한 건 그 자체로 특이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통보한 소환 날짜가 추석 연휴 직전인 것에 대해선 “추석 밥상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이 정부 여당의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은 급랭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도 강하게 형성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비정하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경제 활성화와 부자감세를 기조로 양보없는 예산전쟁이 펼쳐질 것이 불보듯 한 환경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가 본격화 되면서 여야 협치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허위 학력 기재 처벌, 부정행위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견제’를 예고한 상황이라 이번 소환 조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 여부도 변수다. 통상 검찰은 3회 소환 통보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 가능성까지 나온다.
민주당 역시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실 이전 및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검법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 “상황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상황과 국정조사 추진 상황들을 봐가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 즉 거짓말에 대한 것이다.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며 전쟁이라고 했다.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배두헌·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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