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90명꼴…자발적 퇴직은 423명

朴정부 4년간 279명 퇴직, 연평균 70명

정치적 ‘편가르기’ 인사가 퇴직 급증 원인

尹정부 첫 인사서도 알려진 퇴직만 37명

“향후 인사 납득 가능한 균형·공정 갖춰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문재인정부 5년간 퇴직한 검사 수가 이전 정부보다 15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골적 편가르기 인사가 거듭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법무부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446명이었다. 5년간 한 해 평균 90명씩 검사들이 퇴직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뒤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대거 기용되면서 검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019년 퇴직자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446명의 퇴직자 중 임기를 채우고 떠난 문무일 전 총장 및 정년퇴직자들과 형사사건 연루 등으로 사직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이들을 제외하고,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으로 스스로 검찰을 떠난 검사는 423명이었다. 전체 퇴직자의 95%가 본인 의사로 사직한 셈이다.

박근혜정부 기간 퇴직자 수와 비교하면 증가 수치가 눈에 띄게 비교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파면 정국이 이어지던 2017년을 제외하고, 앞선 2013~2016년까지 4년간의 통계를 보면 총 279명의 검사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70명꼴로 퇴직한 셈이어서 문재인정부 때보다 연 평균 20명 정도 적은 수치다. 박근혜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확연하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 성격의 ‘편가르기 인사’가 이어져 스스로 이른 퇴직을 결심한 검사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 시절 퇴직한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유독 지난 정권에서 검찰과의 갈등이 도드라졌고 예측할 수 없는 인사 패턴이 이어졌다”며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좋은 보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업무 요인인데 이런 희망이 사라진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기인사가 단행된 시기의 1, 2월 또는 7, 8월 두 달 사이 퇴직자가 집중돼 있다는 점도 자발적 퇴직 결정과 인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가장 퇴직자가 많았던 2019년의 경우에도 7, 8월 두 달간 74명이 사직했다.

문제는 윤석열정부에서도 정기인사 전후 대거 사직자가 발생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발표된 네 차례 인사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의원면직자 수는 총 37명이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인사부터 자발적 퇴직자가 속출한 것이다.

의원면직, 명예퇴직 형식의 자진 퇴직자가 많다는 건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인사가 편가르기로 흐르고 중도 사직자가 속출한다는 건 일선에 있는 검사들에게 ‘승진을 위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인상을 심는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포렌식, 계좌추적 같은 건 검사들도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할 수 있는데 수사기법 전수가 원활해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능력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은 곧 이뤄질 전망이다. 공개 천거 절차는 19일 마감됐다. 한 전직 검사장은 “얼마 전 검찰 인사가 전 정부의 비정상적 인사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고 해도 총장 없이 인사판이 짜인데다 역시나 편중됐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며 “총장 인선 후 검찰이 체제를 갖추면 향후 인사부터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균형과 공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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