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기 내각 ‘반쪽 출범’ 현실화…임명강행 의지

‘재송부 요청’ 후보 임명강행 해도 내각 절반 수준 그쳐

6개 부처, ‘차관 체제’ 수순…민주, 한덕수·한동훈 연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정부의 ‘반쪽 출범’이 현실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차관 내각’를 염두에 둔 비상체제로 국정운영을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소야대 정국에 따른 ‘정부 식물화’에 맞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 5명 등 총 6명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 중이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끝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추경호 부총리 체제 하에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에 “당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도 있고 6.1 지방선거도 있는데 장관 자리를 비워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나”며 “(민주당이) 끝까지 발목잡기를 한다면 일단은 차관 중심의 플랜B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기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단 5명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청문회를 거치고도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이다.

윤 당선인측은 일단 김부겸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부총리 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토록 한 후, 추 부총리에게 총리 대행을 맡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총리가 추 부총리 후보뿐만 아니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다른 후보들의 임명도 일괄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무총리가 정상적 직무가 불가능할 경우 경제부총리가 대행토록 돼있고, 장관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이미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박진·이종섭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이들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즉시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총리·18개 부처 장관 등 19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0명만 자리를 채우게 된다. 추가 채택 가능성이 점쳐지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후보가 임명될 경우에도 12명에 그친다.

나머지 6개 부처의 경우 당분간 ‘차관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청문회를 치르는 한동훈 법무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가시밭길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의 낙마를 한덕수 후보 인준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터라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 역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인 오는 11~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