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무혐의 결론?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게 공정이냐"

입력 2022-04-27 15:25:37

이수진 원내대변인 27일 논평서

“왜 검찰 정상화 필요한지 보여줘”

전용기 “이것이 검찰식 ‘굥정’이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다.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며 "이미 주가조작 공범들의 공소장에 나온 수많은 김건희씨의 계좌, 통정거래 정황 등은 김건희씨가 단순 연루자가 아니라 핵심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검찰이 김건희씨 소환조사를 하기로 한 모양이지만 이는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소환쇼’를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시 김건희씨 발언처럼 ‘검찰이 알아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대가 김건희씨 논문 표절에 대한 결론을 또 미뤘다"며 "‘국민’이라는 학교 이름, ‘대학’이라는 지성의 상징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것이 검찰식 ‘공정’이냐"며 검찰과 윤 당선인 측을 직격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심기보좌, 과잉 충성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검찰은 ‘선택적 공정’ 대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검찰이 면죄부를 준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필요성, 검찰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은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오늘 국민의 뜻을 실천해 보이겠다"며 이날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자는 결론을 검찰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