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처리가 정의당 입장…본회의 찬성표 당연”

“필리버스터 정신 무력화가 맞냐는 당내 의견 있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4월 처리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회의 표결 방침에 대해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으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 작업에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중재안 통과 찬성과 필리버스터 무력화 동참은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당 내 의견이 있다"면서 '필리버스터에 관한 정의당 입장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이)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면서 "오늘(27일)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 자신과 같은 '무력화 동참론'과 '신중론'의 비중은 "팽팽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 중단에는 총 18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171석과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 5~6명에 정의당(6석) 의원까지 더해 180석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만약 정의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침에 동참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낸다면, 민주당은 '국회 회기 쪼개기' 등의 방법 등을 동원해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숙원인 차별금지법과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과 일종의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차별금지법과 검찰개혁 문제를 전혀 연동시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정성 훼손 우려를 전하며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연동하게 되면 부족한 문제 있는 안을 차별금지법과 바꿨다고 하는 비난을 훨씬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