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1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밝혀

소형 이차전지 이어 중대형 업계서도 中·日 제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확보를 목표로 금번 발전전략을 마련했다”며 “연간 1100명 이상에 달하는 이차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금일 논의를 거쳐 보완후 금명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차전지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그중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대형 업계에서는 3개 국가가 선두를 다투고 있다.

그는 “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소부장 핵심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사용 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BaaS·Battery as a Service)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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