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등 엄격한 진단 필요”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안 국토부에 공문

민간 공급 활성화 추진 관련 “기존 공급기조 바뀐건 아냐”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현 상황엔 안돼” [부동산36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화 건축물 안전 등에 대한 엄격한 진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준 완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낸 바 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추진에 대해선 기존의 공급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공공개발에 차질이 생겨 나온 발언은 아니고 시장 안정 저해할 요인 없다면 민간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주택 공급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민간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민간주도 개발을 할 만큼 공공이 여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인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나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공공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는가

▶민간개발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공급되는 방식이다. 기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 개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인가

▶서울시에서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다. 광역지자체가 시장 안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 내용 중 공공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민간 부동산개발협회 등 개발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공공개발에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방식이나 리츠의 지분투자 등 여러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나.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한다. 또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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