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시 패러다임 변화 따른 공공택지 효율적 개발 연구 추진

4차 산업혁명·공유경제 등 도시 패러다임 변화 요인 분석

유치기업 혜택 등 신도시 자족기능 활성화 위한 연구 진행

미래 도시 변화 따른 제도 개선 위한 정책제언 계획

“베드타운 막아라” 3기 신도시 택지 개선방안 검토 착수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새롭게 접목할 법·제도 개선 방안찾기에 나섰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김은희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급격한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3기 신도시(교산·창릉·왕숙·대장·계양)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새롭게 접목할 법·제도 개선 방안찾기에 나섰다.

특히 기존 신도시가 베드타운(퇴근 후 잠만 자는 주거지)화된 것과 달리 향후 신도시에서는 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 자족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도 이뤄진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공공택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을 분석하고, 대규모 공공택지 특성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미래 도시 변화 요인을 고려한 유연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공공택지 내 혁신성장진흥구역·스마트규제혁신지구 등 스마트기술 접목을 위한 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공택지 내 규제 샌드박스 등 신기술 도입 검토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도시 규제혁신 방안 등이다.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사항도 도출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이 신속한 주택 공급에는 유리하나, 자족기능 활성화와 다양한 용도·기능의 융·복합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일 용도 위주로 계획이 세워지고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등 문제가 지적된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판교나 분당 같은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생길 기업이 들어설 자족용지 확보와 광역교통을 빠르게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12개월이 소요되며 내년 초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제시 및 미래 도시 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래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3기 신도시는 자족성 확보를 성공적으로 한 2기 신도시인 판교를 모델로 삼고 전체 가용면적의 40%대로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와 ‘미니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가용면적의 각각 49%, 47%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가처분면적의 29%를 자족용지로 배치하고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하남 스마트밸리를 계획하고 있다.

고양 창릉지구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고양선 중심으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할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큰 규모로만 공급되는 자족 용지를 분할해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유치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건축정책 전문가는 “그나마 판교가 테크노밸리 덕에 자족성을 갖춘 신도시로 평가받지만 밤만 되면 유령도시가 된다. 일종의 도심공동화”라며 “자족용지도 작은 필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청년 창업이 가능하고 작은 기업이 들어오는 등 다양성을 갖춘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창릉 등 5곳에 17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사업 추진은 신도시 발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5곳 모두 지구지정을 마치고 지구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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