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부자를 대상으로 한 당연한 세금이라는 여당과 징벌적 세금폭탄이라는 야당의 대립이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000명이고, 이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을 복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으로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 의원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일각의 세금폭탄 및 조세저항 우려에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탓도 함께했다. 진 의원은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고 발언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화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및 주택정책이)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과세 중심의 현 정책 유지를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금의 형평성과 이중 과세 등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며 “(납세자가)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적 과세”라고 현 정부여당의 인식을 비판했다.

여전히 물량공급에 주저하는 정부의 정책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사실상 물량이 '0'인 것 아니냐.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앞서 정부가 주거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내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