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구체 방안 발표…숙박ㆍ여행만 제한할 듯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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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을 다시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쿠폰별로 사용여부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감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소비쿠폰 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침아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안을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제부처에선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864억원을 배정해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8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중단했다. 당시 코로나19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는데 또다시 잠정 중단키로 한 것이다.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례로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재확산 때 정부는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쿠폰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 기한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비쿠폰 사용 용도로 4906억원을 반영, 소비쿠폰의 사업을 끈을 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형태의 일회성 정책으로 내수 회복세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일시적인 소비쿠폰 지급은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는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