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파리기후협약’ 복귀 정책전환 선언

국제적 공조 강조…中 압박은 지속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 후보가 최종적으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미국의 외교 정책은 과거 4년간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일방주의’ 외교에서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외교 트랙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후보가 지난 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말한 것은 외교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이날부터 77일 뒤는 내년 1월 20일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다.

당선 1호 공약인 ‘파리기후협약’ 복귀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은 국제 사회에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취임과 동시에 높이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가치 폄하해온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유럽 동맹국과 한국, 일본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유주의 진영의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세계의 민주국가들을 결집해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퇴보하는 국가들과 맞서며 공통의 어젠다를 구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각종 다자주의 협의체로도 복귀해 미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할 것이라 말했던 세계보건기구(WHO)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식물 상태에 놓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제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향한 압박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면전을 피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시스템에 확실히 편입돼 국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