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3대 과제 민생회복·미래전환·개혁완수
“국민의 삶 지키는 민생 법안 최우선 처리할 것”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해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경총·중기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 등 여러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계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며 “오늘은 대한 상의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눈다. 입법 취지에 공감해온 대한상의의 합리적 제안을 최대한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기울어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중요한 균형추”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공정성 바로 잡고 상생과 공존의 경제 실현하기 위한 해법이 공정경제 3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온 경제3법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입법 목표는 민생 회복·미래 전환·개혁 완수”라며 3가지 입법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처리와 배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미래 전환을 견인할 입법도 서두르겠다”며 “신재생에너지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지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더불어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등 개혁입법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