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세부방안 마련돼야”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필요”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다만 '전면 폐지'로 나아가지 못한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5일 금투협은 이날 기재부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해당 선진화 방안에 대해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투협은 이날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과세 등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해왔다”며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투협은 다만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비롯한 일부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금투협은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