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이어 판매사·수탁사도 검사 예정

업계·전문가, 사모펀드 진입장벽 재차 강화에는 부정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투자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진입장벽을 너무 낮춰 사모펀드 운용사가 난립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초 규제 완화 취지에 맞도록 감독 강화보다는 공모·사모 시장의 투자자 차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불거진 라임 사태가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 책임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옵티머스 펀드에는 주로 법인들이 투자자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라임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불완전판매 이슈보다는 사기 혐의와 관련한 사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불완전판매는 적합성 원칙 등 사실상 공모시장에서만 적용되고, 사모시장은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어 불완전판매를 적용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 완화 취지가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창의적으로 새 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이라면서 “자기 보호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들이 상품을 선별하고,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미 풀어놓고 다시 감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재차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실수,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로, 제도나 시스템이 스크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 규정이 등록제를 통해 요건만 갖추면 시장 진입이 가능해 인허가제에 비해 업체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모시장 활성화는 금융의 벤처 생태계로 보고 창의성을 발현하라는 것인데, 감독자가 나서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 걸러주는 게 맞지만 감독을 상정하고 만든 틀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이 4월에 나와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이르다”며 “옵티머스도 4월 규제 방안 이전에 자금이 모집·운영됐던 펀드로, 당장 별도의 규제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뒤에 판매사·수탁사 검사를 위해 금융투자검사국이나 일반은행검사국과 공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