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속도 낸다…실무협의서 부대표, 대표급 회동 격상

입력 2020-06-16 09:58:40

부대표, 대표급 잇단 회동…이번주가 분수령

고용유지 등 5개 의제 확정 대화 속도 높여

오는 18일 ‘목요대화’에 노사정 대표자 참석

정부 마련한 합의문 초안 바탕으로 협의할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1차 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 총리,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

1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이 고용유지 위한 노사협력 등 ‘5대 의제’에 합의한 가운데 대표급 회동을 포함, 이날부터 4일 연속으로 실무자협의와 부대표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 논의를 시도한다. 특히 18일 오후 6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노사정 대표자가 참석하는 ‘목요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노사정 대표급이 모이는 자리는 지난달 20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출범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급 회동에서는 앞서 1박 2일에 걸쳐 진행한 6차 실무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합의문 초안을 기초로 대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정은 17일과 19일 실무협의를 열고, 18일 노사정 대표자급 회동 전에 사전협의차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각 단체 부대표들과 만나 부대표급 회의를 한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정이 이처럼 잇따른 회의를 갖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대화 출범 당시 합의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대표·부대표·실무급 회의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이번주가 사회적 대화의 성사 여부를 가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정은 그간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노사 협력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사 상생협력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방역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포스트 코로나 체계 구축 등 안건도 코로나와 직결된 5가지로 좁힌 상태다.

다만 노사정 간에는 아직 핵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노동계가 코로나19 고용위기를 맞아 전면에 내세운 ‘총고용 보장 및 해고 금지’ 요구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 삭감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의 상병급여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현재 여건으론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가입 문제나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 등을 놓고도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 등도 첨예한 논란거리다.

하지만 이번 대표급 회동으로 그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사회적 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간 간극을 빠른 시일 내 좁히지 않으면 이달 내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를 앞둔 3차 추경안에 노사정 합의 내용이 반영되려면 각 주체가 타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실무협의에서 쟁점을 좁힌 것도 있지만 더 좁히는 작업을 이번주에 진행한다”며 “노사정이 지금까지 각자 속한 조직 차원의 입장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타협과 조율의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을 충실히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길어진다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며 “가급적 7월 이전에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