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공기업 등 경영지침 340곳에 배포

3년 단위 중기 인력운영계획 도입

4차 산업혁명 대비 재배치 활성화

올 시범적용후 내년부터 본격실시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등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이 의무화된다. 또 현행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3년 단위의 중기 인력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5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에서 확정됐다. 최근의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은 중장기 관점의 인력 운영을 위해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연단위 계획에서 탈피해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용을 위한 것으로,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의 인력수요 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과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이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정책 과정에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이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선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이 의무화돼 인력운영 전반을 점검받게 된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평균증가율의 200% 이상으로 인력이 급증하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해당기관은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다음해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돼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기재부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기타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대상 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되, 내년부터는 기재부 예산을 통해 조직진단 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변동에 대응한 인력 재배치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이나 개방형 계약직·한시정원 등 업무 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인력을 제외하고 1% 이상의 인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 운영성과를 토대로 재배치 인력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증원 요구가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실시된다. 기재부는 이를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