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전이 방화벽 꼭 필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차기 정무위원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이다. ▶관련기사 10면

이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과거 대우그룹 부도 사태와 동양 사태 등 금융그룹 부실화로 인한 경제 위기의 아픈 경험을 고려할 때 비금융회사로부터 위험 전이를 차단하는 방화벽 구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법안은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재계에선 관리 감독대상을 지배구조, 계열사 거래 등 비재무적 지표로 확대할 경우 대기업을 사전 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