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한미외교장관회담·분담금협상

잇단 이벤트…돌파구 여부 주목

새해 벽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강경화 외교 장관의 방미가 남북미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9면

북한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화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인 ‘남한 패싱’을 선언했다. 한미동맹 간 당면 현안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원하는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문제가 놓여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14일), 한미 외교장관회담(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미 6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14~15일 미국 워싱턴DC) 등 이어지는 이벤트에 눈길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안보 현안 등에 관한 새해 구상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촉진자역’ 재개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 접경지 협력과 체육교류, 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등의 남북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사흘만인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담화를 발표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이 ‘김계관 담화’를 통해 올해도 ‘통미봉남’ 기조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사실상 우리 정부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남한 패싱’이다.

이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양측 모두 대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남한 패싱’ 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상황 평가와 대응 방안, 최근 중동지역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만큼 중동지역에 안전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란과 오랜 경제 관계도 파병을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여론도 파병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복잡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도 만날 예정으로, 이번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일의 공고한 공조’를 전 세계에 공표하면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미국은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협상 6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상폭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은 5차 회의를 통해 일정 부분 입장차를 좁힌 만큼, 새해 첫 담판인 이번 회의에서 얼마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여서 부담이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