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건설투자가 3년째 감소하며 올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끌어내릴 최대 대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0% 이상 확대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민간의 투자 촉진 등을 통한 연착륙 방안이 시급하다.

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0%, 2017년 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국내 건설투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집계 결과 건설투자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2018년에 4.3% 감소했으며, 기재부는 지난해 건설투자가 4.0%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2.4%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건설 부문의 경우 건물수주·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과 지방의 미분양물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의 건설 확대 등이 주택건설 부진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건물수주는 2018년에 -11.5%의 큰폭 감소세를 보인데 이어 지난해엔 1분기에 5.0% 감소했고 2분기엔 4.3% 늘었으나 3분기에는 다시 0.2% 감소했다. 주택 착공면적은 2018년 20.0% 급감한데 이어, 지난해 1분기 -21.8%, 2분기 -9.3%, 3분기 -16.3% 등 큰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주거용 건물건설도 높은 상가 공실률, 건물착공 감소 등이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해 후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건물수주 증가 등이 이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활SOC 투자 확대와 도시재생사업, 기업투자 조기착공 지원 등도 상방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업용 오피스 공식률은 지난 2017년(12.0%) 이후 12%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공실률은 2018년 12.8%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 12.2%, 3분기엔 11.8%에 달했다. 반면에 비주거용 건물수주는 지난해 1분기(-4.7%), 2분기(-4.8%) 연속 감소에 이어 3분기엔 13.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토목건설은 SOC 및 광역교통망 등 대형 공공투자가 확대되고, 민간부문도 수주 증가에 힘입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SOC 예산은 지난해 19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17.6%(3조5000억원) 급증한 23조2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의 토목수주액은 2017년 9조2000억원에서 2018년 1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1~10월엔 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토목건설 증가 등이 일부 보완하면서 감소폭이 지난해(-4.0%) 보다 축소된 -2.4%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여도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의 경우 건설투자가 4.3% 줄어들면서 성장률 기여도가 -0.7%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1~3분기 건설투자가 분기별로 전년동기대비 3.5~7.2% 감소하면서 성장률 기여도가 분기별로 -0.6~-1.0%포인트에 달했다. 내년에 건설투자가 2% 중반대의 감소세를 보일 경우 성장률 기여도가 -0.3~-0.4%포인트 정도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전체 우리경제 성장률이 2%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을 크게 깎아먹는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의 안정과 투기 차단이 필수적이지만, 이로 인해 건설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이것이 전체 경제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설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주택시장은 물론 전체 건설투자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긴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