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고 33% 이상 집행 총력

SOC·일자리·R&D 분야 집중

내주 대상 금액·월별 목표치 발표

“집행 어려운 사업도 있는데…”

지자체, 페널티 부과엔 볼멘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1분기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지시했다. 1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추리고 있다.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적인 지출을 제외한 사업이 관리 대상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연구·개발(R&D), 일자리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조기집행 대상금액과 월별 목표 집행률을 산정한다. 이르면 내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조기집행 대상 예산을 291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상반기 중 190조7000억원을 사용해 65.4%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조기집행 목표치 61.0%를 크게 웃돌았고,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특히 1분기 재정 집행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간부들에게 “2020년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내년 1분기 재정집행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지시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하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때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로 추락했고,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쳤음에도 실집행률을 체크하지 않아 이러한 사달이 났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1분기 중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33.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1분기 재정 집행률은 28~33%를 기록했다. 올 6월까지 중앙재정의 62.0%를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1분기부터 집중적으로 예산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적극 활용한다.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줄 때 인센티브로 반영한다. 유인 수단을 매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지자체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달 말 이낙연 총리를 만나 “지난 10월 말 태풍 재난복구비가 확정됐으나 복구 사업의 규모가 대부분 크고,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신속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재부는 신속집행을 하지 못하면 내년도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 집행률은 85%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80%까지 떨어진다”며 “재해복구비 집행이 어렵다면 다른 사업의 집행률이라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이미 재정 조기집행률을 상당히 높인 상태”라며 “물리적으로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있는 만큼 계획을 적절하게 세우고, 효과가 큰 사업에 쓸 수 있게 내실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