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요양보험·노후소득보장 등

내년 고령사회 대응 예산 올보다 11.1%↑

6년후 65세이상이 인구 20%이상 넘어

빠른 고령화 속도로 노년부양비 급증

2017년 18.8명→2067년 102.4명

노인빈곤율은 43.6%…영국의 4.4배

오는 2025년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년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올해보다 약 11% 늘어난 20조원을 내년도 고령사회 대응 예산으로 편성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년 후인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시대가 오는 것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5%에 이르고, 2060년에는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7년 8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6%에 그쳤으나 오는 2067년 14.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미국이 72년, 영국이 46년, 일본이 24년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9년이 걸렸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에서 2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7년으로 중국 10년, 일본 11년, 미국 17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예상되고 있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년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고령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40년 60명, 2067년 102.4명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2.2%로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201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6%로 영국(10.0%)의 4.4배, 오스트리아(6.6%)의 6.6배에 달한다.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올해보다 2조786억원(11.1%) 늘어난 20조7330억원을 내년도 고령사회 대응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513조5000억원)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11.9%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9.3%보다 2.6%p 높다. 부처별로 보면 기초연금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등 21개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가 16조4491억원으로 전체 고령사회 대응 예산안의 79.3%를 차지한다. 이어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보전금으로 전체 예산의 7.6%(1조5779억원), 고용노동부는 6.6%(1조3595억원)을 편성했다.

과제별로는 노후소득보장 예산안이 16조8799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81.4%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과제는 노인건강·돌봄으로 1조9080억원(9.2%)이다. 고령자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안은 1조3155억원(6.3%)이다.

반면 사회보험 예산안 4조6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95억원(-1.3%) 감소했다. 그 비중도 22.5%에 그쳤다. 가장 가파른 상승률 22.5%를 기록한 사회서비스 예산안에는 2조6067억원이 편성됐다. 고령사회 대응 예산안 중 12.6%를 차지한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규모가 가장 큰 고령사회 대응 사업은 기초연금이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는 소득 수준 하위 20% 노인 150만명에 한해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도에는 법 개정을 전제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안은 13조1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813억원(14.6%) 증가했다. 다음으로 예산안 규모가 큰 사업은 노인일자리다.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지원금은 올해보다 2627억원(29.5%) 증가한 1조1539억원 편성됐다.

이처럼 고령사회 대응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고,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으며, 증액 속도가 빠르다. 특히 내년에 편성된 고령사회 대응 예산 20조7330억원 중 의무지출이 14조4341억원(69.6%)에 달한다. 기초연금(13조1765억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1조1539억원), 생계급여(1004억원), 주거급여(33억원) 등 4개사업이 의무지출에 해당했다. 증가 속도를 보면 의무지출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2%로 재량지출 2.8%보다 높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