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강화·新외감법

자본시장 큰 변화 가져온 정책들

전문가들 효과 공감…부작용 지적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신(新) 외감법 도입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것들이다.

평가는 엇갈린다. 정책효과에 대해 공감은 가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이목이 집중된 것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안착을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주주권 강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업 경영참여와 관련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지분 변동 공시 부담(5%룰)을 완화해 정·재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할 제도인데, 현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제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연금 사회주의’의 속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新)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도입된 점도 자본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외감법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 회계감사 수준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장사들의 마주할 감사부담이 급증해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정책의 강도나 추진 속도를 정도를 고려하면 기업들을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재벌 개혁을 내걸었던 것치고는 이번 정부의 성과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실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의 통과 여부를 보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 이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체감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