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등 공급확대책은 3개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44% 급등

내년 주거부문 건설수주 13.3%↓…부작용 우려

전문가 “내년에도 하락은 어려울 듯” 전망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지역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헤럴드경제DB]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지역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헤럴드경제DB]

2017년 5월 출발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집중했다. 취임 다음달부터 쏟아진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의 수만도 그동안 17개에 달한다. 평균적으론 두 달에 한 개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로는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 모든 정책의 방향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잡기에 촛점이 맞춰졌으나, 이 기간 역대 최고가로 집값이 오르는 ‘규제의 역설’만 보여줬다.

▶17개 부동산 정책 중 공급확대책은 단 3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효과가 미비한 까닭으로 ‘수요와 공급’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대부분이 금융 규제를 통해 대출을 틀어쥐고,거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반면,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주거복지로드맵, 도시재생뉴딜사업, 3기 신도시 관련 발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2018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11월) 등 재건축에 대한 압박이 시장에 ‘공급부족’ 신호를 주면서 시장 대기자들을 적극적 수요로 변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공급 증가는 이뤄질 수 있겠으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용산과 여의도 일대 개발을 발표한 바 있으나, 며칠새 억 단위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한달만에 철회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44% 상승, 내년에도 하락은 어렵다=부동산 정책이 17번 발표되는 2년 6개월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6억635만원에서 8억7525만원으로 44%가 올랐다.

각종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돈이 몰린 것은 1100조원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유동자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실물 경기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진 것도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게 했다.

이에 지난 6일 적용대상지사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만으로는 내년 부동산 가격 역시 ‘하락’에 무게를 두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소폭 상승 내지는 적어도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은 공급물량이 줄며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강력한 규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며 “올해 대비 0.3% 하락하거나 보합을 보일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애를 쓰는 동안, 시장 안팎에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 투자가 줄면서 내년 건설 경기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근거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정한 내년 국내건설수주는 올해 대비 6%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거부문은 13.3% 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선 연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시,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로는 관련 취업자수 7만2000명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