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군, 공군 대상 국정감사 열려

-해군 “원자력잠수함 확보 위한 TF 운영”

-공군 “F-35A, 내년까지 26대 국내 도입”

-해군, 공군 첨단전력 증강계획 궤도 올라

[김수한의 리썰웨펀]해군, ‘원자력잠수함 확보’ 시동 걸었다…공군은 F-35A 전력화에 ‘올인’
2018년 9월 14일 거제도에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개발된 이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으로 개발됐으나, 군 당국은 앞으로 차세대 잠수함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해군이 10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어진 오후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F-35A 스텔스전투기가 내년까지 총 26대 한국으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과 공군의 첨단전력 증강계획의 윤곽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해군은 이날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이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 및 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이날 해군본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해군 자료를 인용해 “2007년 2건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가 없다”면서 “해군은 ‘수중전력발전TF’를 운용 중이지만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오후 이어진 공군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에서 생산한 최첨단 스텔스기 F-35A가 내년까지 모두 26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3대, 내년 13대, 내후년 14대가 추가로 들어와 2021년까지 우리 공군은 총 40대의 F-35A를 보유하게 된다.

공군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13대, 14대의 F-35A가 국내에 추가로 인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F-35A는 올해 3월 처음으로 국내에 2대가 들어왔고, 이후 현재까지 모두 8대가 국내에 인계됐다. 연말까지 5대가 추가로 들어올 계획이다.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로 비행할 수 있고 약 1000㎞의 전투행동반경을 자랑한다.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했으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적 방공망에 들키지 않고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적 지휘부를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이다.

북한군은 올해 우리 군이 첨단 스텔스기를 증강 배치하는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만큼 F-35A의 위력이 가공할 만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군은 현재 F-35A 기체 도입뿐 아니라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 시설공사와 기반체계 구축 등 전력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F-35A 전력화 행사를 마치고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F-35A 전력화 행사를 언제 할 것이냐'는 질의에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그 시점이 전력화(행사) 시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예정된 전력화 행사가 왜 미뤄졌느냐'는 질문에는 "F-35A는 기존에 들어온 무기체계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 작전수행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F-35A 조종사 8명과 정비사 90명이 미국 현지 교육 과정을 마쳤고,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01명에 대한 국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F-35A 기체 엄체호(전투기 방공 격납고)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비상대기실 등 2단계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중급유기 KC-330 4호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4대는 연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KC-330은 최대 속도가 마하 0.86,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만5320㎞로, 우리 공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 무인정찰기로 알려져 있다. 향후 당분간 군사위성이 없는 한국군에게는 핵심적인 대북 감시자산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공군은 “글로벌호크 조종사 8명, 센서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에 대한 국내교육이 예정돼 있고 수용시설 공사와 비행대대 창설 등 항공기 도입 준비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참모총장은 글로벌호크의 전력화 행사도 최소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고려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