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실증사업 관련 전문가 7인 위촉
-현장 애로 개선, 중기부와 소통 가교 역할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규제 혁신의 실험판인 규제자유특구의 모니터링을 담당할 옴부즈만이 24일 첫 발을 내디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9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원장으로 나서고 각 지역별로 신청한 혁신 분야에 맞게 전문가 7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헬스케어를 주제로 1년간 규제 혁신 실험을 진행하는 대구에서는 의학 전문가인 한현욱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위원을 맡는다. 블록체인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해보겠다는 부산에서는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민간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강원에서는 안무업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이 외에도 손주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유왕진 건국대학교 산업융합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장은 간사로 나서,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향후 1년간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증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옴부즈만의 역할이다.
박주봉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