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 논의한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7월 이 문제를 제기한 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현재 WTO에서 논의 중인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의 경우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세가지 원칙에 입각해 대응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 고려하며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그 원칙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40만9000t 규모의 쌀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시행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선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