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500분 기자간담회 연 조국에 옹호·비판 갈려

-야권 ‘국회 침략’ 선언…예산안·법안, 초강경 대치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사실상 시작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전쟁이 예고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야권과의 합의없이 국회를 찾아 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 침략’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여당은 조 후보자가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조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일 청와대가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수순을 밟으면서 임명 강행을 예고해 야권의 반발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야권은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조 후보자가 시종일관 여러 의혹에 “몰랐다”고 하며 ‘셀프청문회’를 했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 조 후보자는 회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 딸 문제에 있어선 ‘교육에 무관심했던 아버지’, 사모펀드 문제에 있어선 ‘펀드가 뭔지도 몰랐던 법학자’라는 해명을 내세웠다. 자신의 딸이 서울대학교 동호회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고 했고, 사모펀드는 “이번에 공부했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갈 경우, 야권은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에선 이날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무산된 인사청문회를 야권 차원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계획서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법사위 소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까지 완전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야권에서도 보고 있다. 한 한국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가 된 사안이고 이는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은 병행된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장외집회와 정기국회 원내투쟁이라는 투트랙으로 민주당에 대한 여론전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장외집회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을 기회가 왔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기국회의 대립 양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을 앞두고 야권에서 ‘조 후보자 낙마’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몰두한 만큼 이후 상황은 강경 공세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예산안부터 전쟁 수준의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전에도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거대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여권은 일본 경제보복을 근거로 들었지만, 야권에서 이를 그대로 들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선거제 개혁안, 사법개혁 등 문제에 있어서도 극한의 대립을 이어갈 공산이 커졌다. 2만건이 넘는 민생법안도 여당 주도의 법안은 일단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대 명분은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과 법’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