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업체의 민간 역할 확대 -의회 협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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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뮬러 특검’ 결과 정치적 자신감을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금융제도 개편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당국에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의 전면 재편 계획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온라인 성명을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경쟁과 지속가능한 주택소유권을 장려하고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재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변경안을 명시하진 않았다. 또 의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강제하진 않았다.

WSJ은 의회의 법 개정 없이 행정부가 주택금융 체제를 바꿀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의 독립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전문 금융회사로, 2008년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 연방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운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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