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논란 적극 해명 공시가는 공공행정 기초 자료 축적 데이터·전문성 최고 자신 고가 단독 인상은 형평성 차원

대구에 있는 한국감정원 사옥.
대구에 있는 한국감정원 사옥.

주택 ‘공시가격’ 논란이 뜨겁다. 이미 발표된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곧 공개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느 때보다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 회장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현행 주택 공시가격 결정은 의사를 놔두고 원무과 직원에 수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감정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의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에 대해 대놓고 비전문적이라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원은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5일 만난 박상열 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은 “부동산가격 조사 산정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설립한 감정원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미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온 노하우가 있고, 최근엔 실거래사례·평가선례·통계표본가격 등 빅데이터, GIS·ICT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며 “비전문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정평가 시장은 지난 2016년까지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이 모인 협회가 경쟁하는 구조였다. 공시가격 산정업무도 감정원은 공동주택을 맡고, 협회는 표준주택(단독주택)과 표준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2016년 9월 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감정원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면서 업무영역이 조정됐다.

2017년 1월 공시분부터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감정원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협회가 맡고 있다. 대신 감정원은 개별적인 감정평가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 고유기능인 과세의 기준 등 각종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공시가격 조사·산정과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 통계 업무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과거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민간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해 왔으나 지역별, 가격대별 균형성이 미흡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2017년 감정원이 담당 업무를 맡은 이후 불균형성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건 과도했던 불균형성을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대구에 있는 한국감정원 사옥.
대구에 있는 한국감정원 사옥.

하지만, 협회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빼앗긴 데 대해 불만이 크다. 토지든, 주택이든 조사·산정 업무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박철형 감정원 주택공시처장은 “감정평가업무와 공시업무는 다르다”며 “개별목적에 따른 평가업자의 독립적인 판단과 업무절차에 의한 감정평가(담보, 경매, 보상 등)와 달리 공시가격은 약 60여종 공공행정의 기초인 공적 목적으로 활용돼 사적 목적의 감정평가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주택이든 공동주택 이든 공시가격 업무는 감정원이 맡는 게 법적으로나 전문적 영역으로나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박 처장은 공시가격 업무는 특히 보다 첨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수행되는 공시업무는 많은 물량을 비교적 단기간에 수행하는 대량산정업무로 빅테이터 기반의 GIS·ICT 기술력, AI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산정모형 등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문 전산 인력만 100여명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격산정 검증과 오류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감정평가사들이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 공시가를 산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처장은 “감정원엔 실거래가 자료만 2540만여건이 축적돼 있고, 48년간 건물신축단가표도 만들어와 축적된 데이터도 어느 기관보다 많다”며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해 공시 업무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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