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 비난

-경찰도 “중국 공안 후진적 모습, 검찰과 비슷” 반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사권 조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내며 공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검찰이 위원들에게 제시한 문서 중에 “국내 정보를 국가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는 문구 등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계,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각 부처,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올바른 수사권 조정과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 등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비난에 경찰도 강하게 맞받아쳤다. 경찰은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며 “ ”검찰의 소위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며 사실상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마감 시한이 연장됐지만, 그 안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