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주요 분양단지, 청약자 몰리면서 금수저 논란 서울 인구 급감하는데, 강남권 25~29살 유일하게 늘어 ‘세무조사ㆍ형사고발 으름짱’…강남권 분양 공식될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 위장전입 여부 등 전수조사해 주세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29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에 대한 불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불법 전입신고자 중 한 명이라도 빠져 나간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면서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불법을 막아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서울에서만 1232가구를 놓고 3만1423명이나 청약해 모두 마감됐다. 직장인 A(35) 씨는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 7억원에서 21억원의 현금을 가진 사람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수저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냉소했다.

이런 분위기는 강남권에서 최근 분양한 모든 단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21일 1순위 청약 접수가 마감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는 76가구 모집에 총 1392명이 접수해 평균 18.3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22일 진행된 ‘과천 위버필드’는 과천시 주민은 647명만 청약했으나,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 대상 1순위에 6051명이 몰려 역시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알려졌듯 분양가 심의 등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다. 당첨만 되면 주변 같은 크기 아파트보다 수억원씩 싸게 사는 셈이어서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평가를 받는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가 대출을 함부로 못하게 막으면서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1순위 조건인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면서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부분 ‘금수저’일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엔 19세(1999년생) 1명을 포함 20대 이하 당첨자가 14명 포함돼 있었다.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과천 위버필드’ 특별공급 당첨자 중에도 19세가 나왔다.

그런데 20대 당첨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부부 합산 연봉 기준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추면서 큰 돈을 가지고 있으려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지만 ‘금수저’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최근 인구 변동을 보면 ‘금수저’들이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몰려 간다는 정황 증거가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인구는 9만8486명 줄었다. 주로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강남권에서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1만7069명이 줄었다. 그런데 연령별 인구 변화를 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5~29세가 강남권에서 인구가 늘었다. 송파구에서만 2539명이 증가했고, 강남과 서초를 포함해 2773명이나 많아졌다. 임대로 이사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중 상당수 ‘금수저’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강남에 3.3㎡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 자산가들이 많다”며 “지방 자산가들 중 상당수가 자녀들에게 서울 강남권에 집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세금 규제를 강화해도 좋은 물량은 꼭 잡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물량엔 너도나도 청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강남권 ‘로또’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커지자 당첨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층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강도 높게 해 부모에 의한 증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로또청약-금수저당첨-강도높은 세무조사’ 현상은 강남권 주요 아파트에 한동안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 강남구 상아2차, 반포동 삼호가든3차, 방배동 방배경남 등 강남권에서 1300여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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