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위원회, 정부에 권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우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DAC는 7일 우리 정부의 ODA 비중을 2030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3%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정부의 ODA 예산 규모는 GNI 대비 0.17%”라며 “DAC 측에서 오는 2030년까지 0.3% 비율을 달성하라는 권고가 나와 예산당국과 협의해 규모를 늘리고 수준높은 원조를 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DAC 동료검토(peer review)보고서 발간회의에서 외교부는 이같은 권고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료검토는 회원국의 개발협력정책 및 이행이 DAC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회원국간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취지로 실시된다. 정부가 동료검토를 수검한 것은 지난 2010년 DAC 가입 이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DAC측은 동료검토 보고서를 통해 총 12개 권고사항을 밝혔다. ‘기존 성과의 지속 확대 필요’ 관련 주요 권고 내용에는 △ODA 전략 및 시행에 있어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ODA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ODA/GNI(국민총소득) 비율 0.3%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원조 비구속성 비율 및 최빈국에 대한 자원 배분을 지속 확대하고 △공관 또는 수원국 소재 사무소의 조정 및 관리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원조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및 개발협력 현장에 대한 분권화 노력을 확대하고, 지속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 제고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 과제로 투명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 재원의 운영이 꼽힌 만큼, 이번 동료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ODA 정책 발전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2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8년간 예산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3조 482억원에 달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가 정책 여러 측면에서 보완할 측면이 있다는 점이 동료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적됐다”며 “12개 정책 제안에 대해 조치를 하고 이행과정에서 시스템을 개선해 발전을 위한 숙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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