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슈섹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가상화폐 과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답변에 나선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참여자가 18일만에 20만명을 넘음에 따라 7번째 청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전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기재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이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장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청원이 올라온 뒤 30일 안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으면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18일 만에 이 기준선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인 20만명을 넘은 청원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등 6건에 답변한 바 있다.

청원 글에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연초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청원 답변 내용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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