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류·경협확대 핵심재원 MB·박근혜 정부서 거의 안써 작년말 조성액 13.8조…더 늘듯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부터 대규모로 집행될 전망이다. 평창올림빅 북측 참가단 지원을 비롯해 향후 예상되는 남북 교류협력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총액은 13조8137억원이다. 약 5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약 8조원의 공자기금예수금, 1조원 가량의 운용수익으로 구성된다.

개성공단 철수기업 피해보상금이 대규모로 집행됐던 2016년을 제외하면 연간 집행행이 1000억원에도 못미쳤다. 지난 해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과 유엔(UN)의 대북제재 강화 등이 이어지며 남북협력기금은 거의 집행되지 못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부터 대규모로 집행될 전망이다. 평창올림빅 북측 참가단 지원을 비롯해 향후 예상되는 남북 교류협력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총액은 13조8137억원이다. 약 5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약 8조원의 공자기금예수금, 1조원 가량의 운용수익으로 구성된다. 개성공단 철수기업 피해보상금이 대규모로 집행됐던 2016년을 제외하면 연간 집행행이 1000억원에도 못미쳤다. 지난 해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과 유엔(UN)의 대북제재 강화 등이 이어지며 남북협력기금은 거의 집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간 해빙무드가 이어지면서 지원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체류비도 이곳에서 지출됐다. 북한 측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경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한다. 큰 돈은 남북경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2017년 평가와 2018년 전망’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사업 등 경협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ㆍ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이지만 업무편의상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남북교류 협력지원,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등에 대한 지원과 융자 형태로 쓰일 수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부터 대규모로 집행될 전망이다. 평창올림빅 북측 참가단 지원을 비롯해 향후 예상되는 남북 교류협력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총액은 13조8137억원이다. 약 5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약 8조원의 공자기금예수금, 1조원 가량의 운용수익으로 구성된다. 개성공단 철수기업 피해보상금이 대규모로 집행됐던 2016년을 제외하면 연간 집행행이 1000억원에도 못미쳤다. 지난 해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과 유엔(UN)의 대북제재 강화 등이 이어지며 남북협력기금은 거의 집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간 해빙무드가 이어지면서 지원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체류비도 이곳에서 지출됐다. 북한 측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경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한다. 큰 돈은 남북경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2017년 평가와 2018년 전망’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사업 등 경협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ㆍ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이지만 업무편의상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남북교류 협력지원,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등에 대한 지원과 융자 형태로 쓰일 수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

하지만 올해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간 해빙무드가 이어지면서 지원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체류비도 이곳에서 지출됐다. 북한 측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경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한다.

큰 돈은 남북경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2017년 평가와 2018년 전망’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사업 등 경협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ㆍ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이지만 업무편의상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남북교류 협력지원,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등에 대한 지원과 융자 형태로 쓰일 수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