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식품’도 이력 추적해 회수ㆍ폐기 -4조원+a ‘일자리안정기금’ 신설 [헤럴드경제=최진성ㆍ이정주 기자]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계란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가공 식품에 쓰인 경우도 이력 추적을 통해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내산 계란에 대한 피프로닐 ‘샘플 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다 지난 3월과 4월, 이달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 검사를 진행하는 중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
당정청은 피프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폐기하되, 기준치 이하가 나왔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해 폐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계란이 들어간 가공 식품의 경우 이력 추적을 통해 피프로닐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에 걸쳐 국내산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모레(18일)까지 국내산 계란 전량에 대해 안전한 것과 문제가 된 것을 구분, 문제가 되는 것을 전량 회수 폐기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류독감(AI)에 이어 살충제 달걀 여파로 식품 안전과 물가에 영향을 끼칠까 우련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당정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4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1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임대주택 등록확대 제도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19대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인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대해서도 당정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금액,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100대 국정 과제 중 91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ㆍ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2018년까지 약 89%를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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