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개입 경제선순환 구조 유도 유년·청년·노인 등 생애맞춤형 복지 구현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안정에도 적극 노력 재정지출 증가 속도 성장률 이상으로 관리 ‘사람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증대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시장 기능에 맡겼던 소득분배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면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소비를 살리고, 국가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뚜렷이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복지정책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도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생애맞춤형 복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이룬다. 유년, 청년, 노인 등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우선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12%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여건 개선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우(사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찬우(사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직난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구직촉진 수당이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 씩 지급되고,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물가 안정도 소득증대 방안 중 하나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농수축산물은 물론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수급 정산 완료를 반영해 올 4분기에 도시가스요금을 8~9%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저유가로 한국전력이 수익을 내고 있는만큼 이를 통해 전기료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광ㆍ여가 활성화로 내수 진작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관련 550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한 상태로, 적극적 재정 정책이 내수활성화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사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찬우(사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교통복지 차원의 교통비 인하 방안도 도입된다. 광역버스, 지하철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ㆍ통학을 하는 서민들을 위해 환승 때 받는 요금할인에 추가로 30% 가량을 더 할인해주는 것이다. 또 광역버스 신설, 지하철 배차시간 단축, 급행열차 확대 등 출퇴근 직장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증대 방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라 곳간을 적극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는 한편, 저소득 서민계층의 소득 증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경상성장률을 4.5∼5%로 전망했는데 지출 증가는 조금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