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작권 전환 시기 ‘임기 내→조속히’ 수정…왜?

입력 2017-07-19 14:44:23

-文 대통령 직접 문구 수정 지시 -한미 공동성명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조속히 전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속히 전환’으로 수정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 조속히 전환’을 국방분야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보고대회를 앞두고 만든 초안에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을 명시했다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국정운영 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막판에 수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속히 전환’으로 수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임기 내’에서 ‘조속히’로 수정된 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속히’라는 시기가 대통령 임기인 5년보다 이른 것인지, 아니면 더 연기될 가능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양 정상 간 합의한 조건이 있다”라며 “그게 이행되면 임기 내보다 빠르든 임기 후든 전작권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특정하지 않은 배경은 한미 정상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축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 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는다.

이와 관련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하며, 영문 앞 글자를 따 ‘3K 체계’로도 불린다.

군이 예상하는 시점에 3축 체계가 구축되면 2020년대 초반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속한 전환’이라는 문구 속에 임기 내 조속히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현 군사지위 구조를 바로잡아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와 합참은 그간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오는 2025~26년께 완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점에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추진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미는 2006년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을 2012년 3월 15일까지 한국군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 시기를 연기했다. 그러다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재차 연기했고,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다시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