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민주화’ 法, 단계별 추진” -주택ㆍ상가임대차는 서민 삶과 직결 “보호해야” -법무장관 후보자,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경제계 파급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에 대해선 ‘부패척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엄정한 심사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12일 박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사외이사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근간이다. 하지만 일부 조항들이 ‘경제 표(票)퓰리즘’ 논란이 일면서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계는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사외이사 분리선출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소송)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외국계 투기자본이 경영권에 개입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사외이사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러시아와 멕시코, 칠레 등 일부에 불과한데다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계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우선추진사항’과 ‘심층논의사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실시된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이나 ‘부패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재벌총수 일가의 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면심사위원회’의 엄정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사면 상신을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문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집(상가)주인와 세입자간 갈등에 대해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임차인의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시장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