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독과점 구조, 자율적 요금인하 불가능, 미래부 적극 대책 주문

-“공약 실행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 통신비 인하 의지 재확인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3사의 자발적인 요금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자발적 요금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공약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의무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알뜰폰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문 정부의 통신공약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정부주도로 추진된 알뜰폰에 오히려 직격탄을 줘, 정부 정책이 배치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폴이된다.

전날 진행된 시민단체 간담회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소비자 단체는 기본료 뿐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요구했다”며 “과거정부와 같은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 방식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위는 이날 업무보고 후 검토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