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 국민 승리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 측은 “각하시켜 국론분열을 피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시작되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최후의 변론 기회를 맞아 각자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 강원 강릉)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이런 내용의 최종의견을 냈다.

진술 도중 감정이 격해져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권 위원장은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길게 심호흡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좌절을 경험했다”며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많은 비서진들과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실을 들며 “박 대통령이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 위원장은 “그 사람들(보좌진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박 대통령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돼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론분열을 막으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인용 또는 기각해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면 갈등이 심화되므로,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라는 것.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소추를 각하시켜야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하하는 건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최종변론 요지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는 ‘국회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국회 의결 절차의 잘잘못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의결 절차 잘못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유리한 식으로 논리를 꿰맞춘 대리인단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손 변호사는 각하 결정의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의 위법성, 국회 탄핵소추의결 적법절차 위반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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