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만들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상가임대료 상한선은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영업망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다. 소상공인이 진출한 업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대기업의 ‘물량 공세’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할 방침이다.

영업망을 확보한 지역상권에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3900억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도 내걸었다.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현행 1.3%)는 1%까지 낮추기로 했다. 약국,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가임대료도 상한선은 현행 9%에서 5%로 낮출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걱정을 줄여드리겠다”면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마련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중소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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