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되면서 SK와 롯데 등 관련 의혹을 받아오던 기업들의 불안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이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다른 기업들의 수사와 재판 법리 다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 ‘촉각’

일단 다른 대기업들에게는 당장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말에 끝난다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열흘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특검이 화력을 집중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 스스로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들로의 수사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통령 수사 이외에도 기존 수사 결과 정리, 공소장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단시간 낸 새로운 혐의를 인지해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특검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고 해도 대기업 수사는 검찰이 다시 한번 이어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당초 공소장에서 미르-K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바 있다

허나 특검은 삼성과 SK, 롯데, CJ 등 일부 대기업들의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향후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 여론이 거세지면 검찰도 특검의 유업(遺業)을 이어받아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면 지금 당장 수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언제든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재계에게는 부담이다.

수사기간 연장된다면 SK-롯데 등 ‘직격탄’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은 SKㆍ롯데ㆍCJ그룹 등 삼성과 마찬가지로 대가성 의혹을 받던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특검은 그동안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일단 다른 기업은 제쳐두고 사실상 삼성 수사에 ‘올인’ 해왔다.

액수와 정황은 물론 ‘상징성’ 등에서 삼성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은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 끝에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기업들의 논리를 깨는 데 성공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다른 기업들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다만 특검이 삼성 수사 당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만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재계는 그 동안 삼성을 향한 전방위적인 특검 수사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이 뇌물 혐의로 인정된 만큼 특검이나 검찰 입장에선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언제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외 경영환경이 엄중한데 대기업 수사가 더욱 확대되면 투자와 경영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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